#6월 4일 시행! 비(非)아파트 임대시장에 큰 변화!#

※KDI/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2025.05.28 발표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부1999인사올립니다 😊

요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죠. 특히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가진 분들이라면 귀 기울이셔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가 2025년 6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제도는 아파트에만 한정되던 기존 등록임대 제도를 벗어나, 연립·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 유형까지 포용하면서 임대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까지 마련된 게 특징입니다.

 

🏠 연립·다세대도 6년 단기등록임대 가능!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6월 4일(수)부터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유형에도 임대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제도 주요 내용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보증 가입 시, 기존의 단순 공시가격 방식 대신 보증회사(HUG)가 인정하는 감정가격이 도입됩니다. 이는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주택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5~190%로 차등 조정함으로써, 임대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임차인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 반복된 전세사기의 그림자

 

이번 제도 도입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립·다세대에서 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신축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대량 매입한 뒤 고가의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를 유치하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갭투기형 전세사기'가 만연했죠.

어떤 피해자는 “집주인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나중에야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잃고, 원룸에서 재기할 돈조차 없어 가족과 흩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사례들이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며,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져왔고, 국토부는 이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을 마련한 것입니다.

 

✅ 앞으로의 기대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비(非)아파트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보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임대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바뀔 임대시장 흐름에 맞춰,변화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소형주택 보유자라면 제도 활용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꿀부1999 의 따듯한 바람

이번 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등록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편법과 허위 감정으로 세입자를 속였던 악성 임대인들은 점차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고,
정직하게 임대를 운영하는 선의의 임대인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는 서민 임차인 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보증보험도 꼭 가입하셔서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임대 문화를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